미세먼지 대책, 친환경차 보급 편중.. 생활방식·산업구조 대폭 전환 필요

입력 : 2019-11-08 00:00:00





미세먼지의 계절이 돌아왔다. 언제부터인가 차가운 날씨가 시작되면 미세먼지 걱정이 우리의 일상이 됐다. 가끔 찾아오는 파란 하늘을 맞이하게 되면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공유하는 상황이다. 해외에 나가면 관광지보다 파란 하늘이 더 먼저 눈에 들어오고 부럽다는 말은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미세먼지 예보를 챙겨 보는 것이 일상이다. 학교와 주택, 사무공간 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도 기본이다. 미세먼지로 가득 찬 희뿌연 하늘은 우리의 건강은 물론 미래까지 위협하는 요소가 됐다. 간절하게 해결을 원하지만 뾰족한 해결방안도, 뚜렷한 해결의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보다는 서로 주변국가를 비난하는 상황이 됐다.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넘치는 대책과 정책


미세먼지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시점은 대략 2012년을 전후한 시기다. 봄철마다 며칠씩 지속되는 미세먼지가 점차 사회 이슈화하자 정부는 2013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포함해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초미세먼지라고 불리는 PM2.5가 관리대상 물질에 포함됐고, 2015년부터 PM2.5에 대한 환경기준이 적용됐다. 이후 거의 매년 미세먼지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미세먼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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