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5%'로 16일부터 인하

입력 : 2020-01-15 00:00:00



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이 5%로 낮아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건강보험료의 연체금 상한선을 최대 9%에서 5%로 인하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3%,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까지 일할계산해 연체금을 납부했으나, 개정된 법률은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2% ,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5%로 연체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건강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입법 발의된 법안의 개정으로 시행됐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및 체납 후 진료비 환수금이 해당되며,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에 대해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각각 연체금 인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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