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보통신 보호' 국가비상사태 선포.. 中 정조준

입력 : 2019-05-16 00:00:00

행정명령 서명… 화웨이 ‘봉쇄’

美·中 무역전쟁 긴장 최고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부 적대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미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사실상 중국 정보통신업체인 화웨이를 겨냥한 것이어서 중국과의 갈등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이 만든 통신장비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 공급망 보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외부 적대 세력의 지휘나 소유, 통제를 받는 이들이 설계·개발·제조·공급하는 정보통신기술이나 서비스의 미국 내 사용은 적대 세력의 능력을 증대시킨다”며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해 대통령이 거래와 교역을 차단할 수 있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따라 발동됐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정보통신기술 인프라와 서비스에 점점 더 취약점을 만드는 외부 적대 세력들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일을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은 상무부에 앞으로 150일 이내에 법무부, 재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국가정보국 등과 협력해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1년 안에 시행 조치가 충분한지와 위협 완화를 위해 조치를 지속해야 할지 여부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행정명령은 구체적인 국가나 기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워싱턴포스트와 로이터통신 등은 화웨이를 겨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직후 화웨이와 70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화웨이는 “미국은 품질이 더욱 낮고 비싼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5세대 이동통신 건설 과정에서 다른 나라보다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화웨이는 “미국의 ‘불합리한’ 조치가 ‘심각한 법률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해 향후 법률적 다툼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워싱턴=김석·베이징=김충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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